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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28-10 10층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7 10층
위도(latitude): 37.4507051
경도(longitude): 126.704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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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현 인천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929-16 보미리즌빌 304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90 보미리즌빌 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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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972-3 동원빌딩 6층 601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7 동원빌딩 6층 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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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장천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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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제이오 정휘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42-20 타워플러스 203-1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48 타워플러스 20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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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변호사 인천가정법원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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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614 203호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변호사 인천가정법원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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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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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면, 원칙적으로 다시 재산 분할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산 분할 합의가 착오, 사기, 강박 등으로 이루어졌거나, 합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평하여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재산 분할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혼인 무효와 달리, 혼인 취소는 장래에 대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혼인 전에 교환된 예물이나 증여된 재산의 반환 여부는 개별적인 법률 관계와 증여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할 수도 있습니다.
파혼은 법률혼이 성립되기 전이므로, 이혼 시에 적용되는 재산분할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준하여 상당한 기간 동거하며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한 경우에는 사실혼 해소에 준하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약혼 해제(파혼)에서는 재산분할이 아닌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